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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 소개

- 개요 - 환경정보공개제도 소개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요

- 공공기관, 녹색기업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환경부, '11.10 시행)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여야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수행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및 시행령 제22조의9에 따른 공개대상

대분류 세분류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환경영향이 큰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정보 공개 절차

    정보등록(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www.env-info.kr )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환경정보공개 기업·기관
    서류평가(전수)
    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
    ( 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확인( 표본 )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공개( 익년 3월 )
    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환경부

환경정보 공개 항목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구분 평균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보건
항목수 21.6 27 19 19 19 27 19
의무항목 8.8 13 8 6 6 13 7
자율항목 12.8 14 11 13 13 14 12

세부 공개항목 : (●의무 /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 - - -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 - -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 - -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 - - -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기대효과

-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기업 등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녹색경영 활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강화하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

환경정보공개대상(大賞) 시상식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환경경영동향 및 사례 발표 등 기회를 확대하여
수상 기관의 인지도 제고 노력

연도 사진 수상
2013 【대   상】 한국철도공사 
【우수상】 부산환경공단, STX조선해양, LG이노텍(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경기고속 
【장려상】 강원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특별상】 (주)대림제지, 케이오씨(주)
2014 【대   상】 한화L&C(주) 세종사업장
【우수상】 광주교육대학교, 국민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성남시청, ㈜LG 생활건강 청주공장
【특별상】 삼화제지(주), 씨제이라이온(주)
2015 【대   상】 유한킴벌리(주)
【우수상】 경기도청, 신한은행, ㈜부산롯데호텔, 한국지역난방공사
2016 【대   상】 금호미쓰이화학(주)
【우수상】 안산시청, 우리은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2017 【우수상】 ㈜진에어,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특별상】 쌍용해운(주)
2018 【대   상】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우수상】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본부,
대구환경공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별상】 GS파워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청